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14조가 정한 과실의 요건인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객관적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 예견한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②(O) 대법원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기준을 행위자 개인의 주의능력이 아니라,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18.5.15. 2016도13089

③(X) 과실범에서 결과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만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과실범은 결과범이므로 결과발생이 없으면 결과불법이 부정되고, 결과발생이 있어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없으면 행위불법이 부정되어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O) 과실범의 경우 행위 당시의 외적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실책임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