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불법연행·불법구금·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지만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61)

①(O)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하였더라도 제254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O) 고발 전에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 할 수 없다.

③(O) 공소권 남용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