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전문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검증조서 중 참여자의 진술이나 범행재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술증거이므로 단순히 검증조서 전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②(X) 제312조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뜻이지,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뜻은 아니다.
③(O) 피해 유아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기억상실로 수사기관 진술의 일부를 재현할 수 없다면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가 될 수 있고,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X)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불능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증언거부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만으로 제314조 적용을 일률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귀책사유와 구체적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