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혼인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②(O)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8. 3. 27. 2008도507

③(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를 요한다.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④(X) 강도인 甲이 베개로 피해자 乙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乙이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6425

⑤(O) 의사 甲이 연명치료를 요하는 환자 乙의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