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0도1731
1980. 9. 9. 선고 · 존속살인등
기출 판례
1980. 9. 9. 선고 · 존속살인등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