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서)
②(O) 형종 상향의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X)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대법원 2017.7.27. 자 2017모1557)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법원 2012.3.29. 2011도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