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약식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고지되면 족하고 변호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정식재판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②(O)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 공범의 약식명령 확정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사이의 기간에도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