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그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31. 2006모656)
②(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접견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