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의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X)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③(X)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④(X)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을 처벌하더라도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