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도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61).
③(X)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④(X)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호흡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