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재판장이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8.12. 96모46).

②(O) 형사소송법 제88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③(O)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O)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9조, 제71조).

⑤(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며,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