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한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일반 사인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는 있어도 그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②(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③(O)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O)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