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우사)에 점화한 경우,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에 해당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67.8.29. 67도925
②(X)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③(O)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67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④(X)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다면,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3.26. 2001도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