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와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긴급피난 아님)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과 집기를 손괴하고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②(긴급피난 아님) 다수 입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긴급피난 아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반항은 긴급피난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문제이다.

④(긴급피난) 선박을 다른 해상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1987.1.20. 선고 85도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