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와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④(긴급피난 O) 태풍을 만나 선박·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닻줄을 늘여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준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①(X) 회의장 출입구 손괴·물 분사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X) 방송안테나 절단 지시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X)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반항은 긴급피난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