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②(X)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9.28. 2005도3065)
③(O)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5.1.28. 2004도4663)
④(O)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5.27. 2020도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