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한민국 국적의 甲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 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고 용하여 안마를 하게 한 경우 그 종업원들의 안마행위가 의료법 제88조 제4호, 제82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고용한 甲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므 로,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의 乙에게 대 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 장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규정 에 따라 사인위조죄로 처벌된다.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 법인이 그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 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 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형법 제5조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규정한 죄는 내란 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 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 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뿐이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2개 — ㉡·㉢)
㉡(X) 내국인의 국외 도박에는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2도2518)
㉢(X) 사인위조죄(제239조)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만 포함) 중국 국적자의 중국 내 사인위조를 제5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O) 국외에서의 무자격 안마행위는 의료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벌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O) 내국 법인이 위탁한 자금을 임의 사용한 횡령의 피해자는 내국 법인이므로 쌍방가벌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 외국인에게도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
㉤(O) 제5조의 열거 내용(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 등·문서 중 제225조~제230조·인장 중 제238조)은 그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