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만 무효가 될 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4.23. 99도915)
②(O)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려면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③(X)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경우, 공갈미수죄는 소추조건에 제한이 없으므로 당초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O)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그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