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같은 구성요건 안의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법정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하므로 두 견해의 결론이 다르다.

②(X)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로 보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은 방법의 착오에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부정하는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이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③(X)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객체의 착오)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객체가 누구인지는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성질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④(O) 판례는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에서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법정적 부합설),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