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학과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25년 해경학과22년 검찰 9급18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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