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②(O)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고,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3539)

③(X)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2838)

④(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