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①(O) 정보과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리업체 선정은 관련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참여행위 종료 시 기수가 되고 이후 이득이 없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3539)

④(O) 계약금액을 부풀려 되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이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