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을 달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①(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③(O)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④(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그들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