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2

어떤 진술 또는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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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

경찰 22-224-1경간 17경승 1823검찰9 1622법원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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