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②(X) 범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2.12.28. 82도2525
③(O)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1.9.28. 71도1082
④(O) 피해자가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6.5.10. 96도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