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예금통장은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②(O)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 사이에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가 소유자이므로, 증여받아 운행·관리해 온 자를 소유자로 보아 등록명의자가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303)
③(X)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전원을 켜 둔 채 두고 간 냉장고에 대하여는 퇴거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④(O)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이라도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