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전원을 켜 둔 채 두고 간 냉장고를 약 1개월 후 철거하기까지 소비된 전기는 타인의 점유·관리 하에 있는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통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O) 증여하여 수증자만 운행·관리하며 소유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등록명의자가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303)

④(O) 발행자가 회수하여 찢어버린 약속어음 조각도 재물성이 인정되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