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②(X)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한 준현행범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체포할 수 있다.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③(O)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행위 종료 직후로 보기 어려워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1991.9.24. 91도1314)
④(O)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행위 종료 직후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