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③(대법원 1991.9.24. 91도1314)
④(대법원 2007. 4.13 2007도1249)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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