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②(O) 고소란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를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조사를 촉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9524).
③(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이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
④(X)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