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①(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②(O)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범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③(O)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