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판례는 위증죄의 허위 공술이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주관설). [대판 1989.1.17. 88도580]
②(O) 판례는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③(O)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한다. 필요적 감면이다.
④(X) 판례는 증인의 증언을 전체로 관찰하므로, 일단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93.12.7. 93도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