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11. 2020도16527)

②(O)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개별 판단하여야 하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위 2020도16527 판결)

③(X)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2021도9680)

④(O)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 8. 19. 2020도1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