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면 족하여 위난이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위난에 대하여도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②(O)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경우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O) 태풍을 만난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 닻줄을 늘여 놓아 인근 피조개양식장에 물적 손해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7.1.20. 선고 85도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