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나 긴급피난의 위난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도 인정될 수 있다.
②(O)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O) 방어행위에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④(O) 태풍을 만나 선박의 조난을 피하기 위하여 닻줄을 늘여 양식장에 손해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