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법원은 공소장변경 허가 뒤에도 사정에 따라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O)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고등법원 관할이 되면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③(O) 고소취소로 친고죄 공소제기에 흠이 있었더라도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에서 비친고죄로 적법하게 변경되면 그 흠은 치유된다.
④(X)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고지 뒤 검사가 변론재개와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에 반드시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