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기소전보석)의 대상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법원 97모21)
②(O)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기소(전격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③(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서,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④(X) 기각결정·석방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하나(제214조의2 제8항),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모두 ‘항고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