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증언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2. 6. 8. 81도3069

②(O)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③(O)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란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1. 1.28. 2020도2642

④(O)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1. 2.10. 2010도1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