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방화로 인한 사망 결과를 포괄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②(X) 방화가 기수에 이른 뒤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별도의 행위로 가로막아 살해한 경우 사망은 방화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살해행위의 결과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만 평가할 수 없다.
③(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④(O) 존속살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 존속을 사망하게 하면 하나의 행위가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