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69.6.24. 69도692
②(O)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5.13. 2003도1366
③(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4.16. 2004도353
④(X)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아니라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4.28. 2010도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