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O)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③(O) 초등학생에게 함께 자러 가자며 소매를 잡아끈 행위는 간음목적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7.9. 2009도3816

④(O)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5.24. 94도600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