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②(O)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③(O)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므로,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④(X)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