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O)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 제1항)
②(O)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대리인이 모두 불출정하면 동의가 간주된다.(제318조 제2항)
③(O)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