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물품반출 담당자가 밀반출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묵인한 경우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9. 87도915).

②(O) 이미 범죄를 범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해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4532).

③(O)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로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2007도7680).

④(X)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논거는 공소기각설이 아니라 무죄설의 논거이다. 위법성이 결여되면 무죄가 되는 것이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