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하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무고죄의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0202).

③(O)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과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