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공갈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현금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여러 차례 예금을 인출한 경우, 카드 갈취와 인출이 하나의 공갈 범의에 따른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다. [대판 1996.9.20. 95도1728]
②(O)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박을 받은 사람과 재산을 잃은 사람이 다른 이른바 삼각공갈도 성립할 수 있다.
③(O)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행사방해나 강요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판 2012.8.30. 2012도6157]
④(X) 공갈죄는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택시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운전사를 폭행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없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 재산상 이익 실현에 장애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12.1.27. 2011도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