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단순히 '가족'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O)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증거'는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국가의 형벌권·징계권 유무 확인에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로서 유리·불리, 증거가치를 불문한다.

③(O)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