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능력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로만 형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접증거로 형성해도 된다.
(O)대법원 2013도4172.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19년 능력18년 검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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