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능력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3도4172.AI Tutor에게 질문☆시크릿북에 담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