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판례는 범인도피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다.
①(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③(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