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③(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 [대판 2020.3.27. 2016도18713]
④(X)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계속범이므로,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다. [대판 1995.9.5. 95도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