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조직원들이 상대파 조직원을 살해하기로 공모했더라도, 실행 착수 전에 스스로 범행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그 뒤 다른 공모자들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①(O) 편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 다.(대법원 1985.5.14. 84도2118)
②(O)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가담자(후행자)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가담자는 가담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결국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6.8. 82 도884 참조).
③(X) 착수전 이탈의 문제이다. 甲은 공모는 하였으나 착수전에 이 탈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예비·음모로는 처벌이 가능해도 살인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은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371)참조)
④(O) 옳은 문장이다.(대법원 2009.2.12. 2008도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