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편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 다.(대법원 1985.5.14, 84도2118)
②승계적 공동정범에서 가담자(후행자)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가담자는 가담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결국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6. 8, 82 도884 참조).
③착수전 이탈의 문제이다. 甲은 공모는 하였으나 착수전에 이 탈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예비·음모로는 처벌이 가능해도 살인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은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371참조)
④옳은 문장이다.(대법원 2009.2.12, 2008도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