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합 — 종전 판례 변경)
②(X)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의 대표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선임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0.28. 94모25)
③(X)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심사건에서도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는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2.3. 92모49)
④(O)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그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11.22. 2015도1065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