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국선변호인에게 이미 통지한 뒤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도 같다.
정답 ④
정답 ④.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국선변호인에게 이미 통지한 뒤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도 같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