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공고문을 발견한 날이 공휴일 야간이고 그 다음 날이 공고문에서 정한 개최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고려된다(대법원 2021.12.30. 2021도9680).

②(X)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12.30. 2021도9680).

③(O)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10.14. 2017도10634).

④(O)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 가운데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