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②(X)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 20. 86도2395
③(X) 혼인 외의 자(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④(O)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제250조 제2항,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