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은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①(O)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0도1263)
②(O) 공범자 사이의 내부적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돈의 수수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도18795)
④(O)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그 외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