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②(O) 명의신탁받은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명의수탁자가 몰래 가져간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4.26. 2010도11771
③(O)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므로,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2.28. 84도38
④(O)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5.10.12. 94도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