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