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②(X)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2006도6017

③(O) (대법원 2008.3.27. 2007도11153)

④(O)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 신고가 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