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를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공동정범까지 부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②(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의사·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③(O)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형법 제26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36).

④(O)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상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