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국민참여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①(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③(O) 형사소송법 제1조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O)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